선전(深圳)시 핑산(坪山)구에 가면 '판다' 그림이 그려진 자율주행 버스가 매일 승객을 태우고 시내 도로를 누비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시범 노선으로 운행이 시작된 후 지난 1년여 동안 이 '판다 버스'는 점차 현지인에게 익숙한 풍경이 됐다.

'선전경제특구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관리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판다 버스' 등 ICV의 선전 도로 주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ICV라는 신흥산업 발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ICV 운행 전반에 걸친 법적 기반 마련

'판다 버스'가 외관상 눈길을 끌었지만 실제로 도로 주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 또한 난제였다.

선전(深圳) ICV교통테스트시범구를 주행 중인 '판다 버스'. (선전시 핑산(坪山)구위원회 선전부 제공)

이번에 발표된 조례는 ▷도로 테스트 ▷시범 응용 ▷등록 허가 ▷사용 관리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 ▷법적 책임 등 전반에 걸쳐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탑승한 ICV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 ICV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 관리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

ICV 차체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주, 관리자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배상한 후 법에 근거해 생산자·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업체에 이번 조례는 ICV 시장 진출 및 상업 운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셈이다. 조례에 따라 ICV는 국가 자동차 제품 목록 또는 선전시 ICV 제품 목록에 포함돼 관련 허가를 취득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또 관련 부서에 등록하면 도로 주행 및 영리 목적의 차량 운행도 가능하다.

쑨차오(孫超) 베이징이공대학 선전자동차연구원 부원장은 본질상 스마트카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사례라며 이번 조례 발표로 AI 기술이 현실에 응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전∙후방 산업사슬 발전 기반 마련

ICV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자동차∙전자∙정보통신∙도로∙교통∙운수 등 다양한 업종을 망라한다.

이에 ICV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 협력은 이미 업계 대세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3대 신에너지차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샤오펑(小鵬)자동차의 공동창업자 샤헝(夏珩)은 "자동차가 기계제품에서 대형 모바일 단말기로 변모했다"면서, 휴대전화 한 대에는 10여 개 센서가 장착되지만 차 한 대에는 340개 이상의 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카 보급은 반도체 칩, 센서 등 소자와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중국은 AI∙빅데이터∙5G 등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 역량을 갖추었고 ICV 관련 업계에 진출한 기업도 많은 편이다. 이에 ICV 시장 발전을 위한 든든한 산업 기반이 닦였다는 평가다.

또한 초 대규모 시장이 중국에 형성돼 교통∙운수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는 ICV 산업의 발전 심화를 위한 좋은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샤오마즈싱(小馬智行)이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나섰다. 선전 시민은 앱(App)을 통해 샤오마즈싱의 자율주행 차량 탑승을 체험할 수 있다. 지하철역∙공원∙병원∙번화가∙주택단지 등에 약 50개 정류장이 마련됐다.

모루이(莫璐怡) 샤오마즈싱 부회장은 "선전 ICV 법규 시행은 획기적 조치"라며 "ICV 상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5일 선전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국제모터쇼 현장.

◇발전 가속화 속 표준 제정엔 '신중' 주문

'판다 버스'를 운행 중인 핑산구는 선전 ICV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지역은 110개 중점 교차로의 커넥티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소형 버스를 비롯해 ▷무인택시 ▷무인물류 ▷무인배송 ▷무인소매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4개 유인 시범 응용 노선, 10개 화물 시범 응용 노선을 개통했다.

지난해 선전시 ICV 산업 매출은 1천66억 위안(약 20조5천599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선전의 주요 업종 중 규모 이상(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 자동차 제조업 생산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1% 증가했다.

모 부회장은 ICV 분야에서 웨강아오 대만구가 중국 공급사슬 기업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고, 특히 선전이 중국 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의 ▷정책 혁신 ▷제품 응용 ▷산업 클러스터 등의 중심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가 ▷진입문턱 마련 ▷데이터 관리감독 강화 ▷단계별 발전 등 메커니즘을 구축해 ICV 업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을 주문했다.

쑨 부원장은 ICV는 전기기계∙재료∙전기화학 등 기초 업종과 관계돼 발전 주기가 길다며 각 항목의 표준이 제정되기까지 아직 실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문 및 출처: kr.xinhuanet.com/20220804/6a8b573b9b2a4083a9b55251f2a4beb4/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