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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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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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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  보호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보를 게재합니다.  관련 법률(령, 세칙, 국가표준)명을 클릭하면 중국어 원문 및 한국어 번역 본이 게재된 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주의 사항) 관련 법령 한글 번역 본은 오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중국어 원본과 중국 관련 부처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및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류

경제법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国网络安全

개인정보 보호법

人信息保

데이터 안전법

据安全

시행령·세칙

핵심 정보인프라 보안 보호조례 (한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한글)

网络安全审查办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관리방법(시행) (한글)

网络直播营销管理()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 법집행 절차 규정 (한글)

联网信息容管理行政法程序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联网论坛管理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联网信息服管理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联网众账号信息服管理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 신응용 보안 평가 관리규정 (한글)

联网信息服新技用安全估管理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联网信息服管理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微博客信息服管理

인터넷 숏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한글)

网络视频平台管理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金融信息服管理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区块链信息服管理

모바일인터넷 App보안인증 실시규칙 (한글)

联网应用程序App安全认证实规则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 평가방법 (한글)

算服安全

네트워크 오디오동영상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网络视频信息服管理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한글)

网络信息容生治理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联网众账号信息服管理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한글)

网络直播营销管理()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联网信息服管理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

联网信息服算法推荐管理

인터넷정보 심층 합성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초안)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管理规定)(초안)(한글, 중문)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초안)(한글, 중문) 

모바일 인터넷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한글,중문)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한글)

人信息网络护规

인터넷 개인정보 보안 보호지침 (한글)

联网个人信息安全保

일반 유형 모바일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한글)

见类型移联网应用程序必要人信息范围规

개인정보 역외이전 보안 평가방법(초안) (한글)

人信息出境安全(초안)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한글)

App违规收集使用人信息行为认定方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동방어통제업무 지원 시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통지 (한글)

于做好人信息保利用大据支撑控工作的通 

모바일 인터넷 App 개인정보 수집 기본 규범(초안)(한글) 

信息安全技联网应(App)收集 人信息基本(초안)

 

모바일인터넷 앱(App) 개인정보 보안평가 규범(초안)(한글)

联网应用程序(App)人信息安全测评规(초안)

모바일 인터넷 앱 개인정보 보호 관리 잠정 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个人信息保护管理暂行规定(초안)(한글, 중문)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의 모바일 인터넷 앱 개인정보 처리 활동 관리가이드(移动智能终端的移动互联网应用程序(App)个人信息处理活动管理指南)(초안)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초안) (한글)

网络数据安全管理(초안)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표준체계 구축 지침(초안) (한글)

网络数据安全准体系建

상하이시 데이터 조례

上海市

선전시 경제특구 데이터 조례

圳经济区数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일부규정(시행)

车数据安全管理若干

데이터 역외이전 보안 평가방법(초안) (한글)

据出境安全(초안)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보안 관리방법(시행)(和信息化据安全管理()

국가표준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일반요구

网络产品和服安全通用要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기본요구 (한글)

网络安全等基本要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실시지침 (한글)

网络安全等护实施指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보안설계기술 요구 (한글)

网络安全等安全设计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테스트평가 요구

网络安全等护测评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등급분류 지침 (한글)

网络安全等

개인정보 보안 규범 (한글)

人信息安全

개인정보 보안 영향평가 지침 (한글)

人信息安全影响评估指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 (한글)

人信息去标识化指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인증기술규범(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认证技术规范)(초안)(한글, 중문)

데이터 분류 분급 가이드(数据分类分级指引)(한글, 중문) 

데이터 보안관리 인증 실시규칙(数据安全管理认证实施规则)(한글, 중문) 

부처·기관

국가인터넷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다만, 법(령, 세칙, 국가표준)명 뒤에 "(한글)" 로 표시 된 법령만 한글 번역 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